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법적 및 지정학적 분석 보고서

0.1 요약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도로 전례 없는 규모의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이 작전으로 총 475명의 근로자가 체포되었으며,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B-1(단기 상용)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입국자들이 미국 법상 금지된 노동 행위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규정한다.

본 보고서는 이 사건을 네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다. 첫째, 미국 이민법의 복잡한 법률 체계와 그 해석의 문제. 둘째, 대미 투자 기업들이 겪는 구조적인 사업 압박과 비자 시스템의 한계.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하는 정책 목표, 즉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간의 충돌. 넷째, 이로 인해 촉발된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위기와 그 해결 과정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사태는 비자 규정의 ’회색 지대’에 의존하는 관행에 내재된 심각한 위험을 드러냈으며, 이민법 집행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의 현행 비자 정책이 첨단 제조업 유치라는 국가 전략적 경제 목표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관련 기업들을 위한 철저한 법규 준수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비자 제도 개혁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1. 전례 없는 단속 작전의 해부

1.1 HL-GA 배터리 공장 급습: 범정부 기관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법인(HL-GA Battery Company)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단속 작전이 전개되었다.1 이 작전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했으며,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조지아주 순찰대 등 수백 명의 연방 및 주 요원들이 동원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작전이었다.3

이번 작전은 그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었다. 현장에서 총 475명의 근로자가 체포되었으며, 이는 미 국토안보부(DHS)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22년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사업장 단속 작전으로 기록되었다.7 체포된 인원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되었으며 14, 나머지 인원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 출신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9

미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작전 명분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개월간의 형사 수사에 따른 사법적 수색영장 집행이었다.5 조지아 남부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레이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은 당초 한국인이 아닌 4명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했으나, 약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35에이커 규모의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허가했다.22

작전의 실행 방식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목격자들은 무장한 요원들, 전술 차량, 드론, 헬리콥터 등이 현장을 포위했다고 증언했다.9 요원들은 현장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근로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모든 건설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2 일부 근로자들은 공포에 질려 환풍구나 하수 연못 등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5 이처럼 작전의 규모와 방식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전에 특정된 소수의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현장의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분 조사로 전환된 것은, 당국이 영장을 광범위한 조사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번 단속이 단순한 이민법 위반자 적발을 넘어, 더 큰 정치적, 상징적 목적을 가진 기획된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1.2 인간적 요소: 근로자 처우, 구금, 그리고 대중의 반응

이번 단속 작전에서 드러난 근로자 처우 방식은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CE가 직접 공개한 영상에는 형광색 조끼를 입은 근로자들이 줄지어 서서 수색을 받고, 손목과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 쇠사슬로 결박된 채 버스에 태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14 이 영상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처우가 테러리스트나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동맹국 국민에 대한 과도하고 모욕적인 조치라고 인식했다.26

체포된 근로자 대다수는 공장 현장에서 약 170km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포크스턴 ICE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15 이 시설은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사에서 배관 누수 등 열악한 환경이 지적된 바 있는 곳이다.24 근로자들이 외딴 시설에 구금되면서,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이들의 소재 파악과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17

이 사건은 미국 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왔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회(AAAJ)’ 애틀랜타 지부와 ‘이주민 평등 남동부(Migrant Equity Southeast)’ 등은 이번 단속을 이민자 사회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학대적“이고 “군사화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9 조지아주의 한인 사회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지역 경제의 상징적인 투자 프로젝트 현장이 이처럼 강압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표출했으며, 한인 정치인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은 진상 규명과 공정한 처우를 강력히 요구했다.16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 통제, 그리고 구금된 근로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장면의 대대적인 공개는 이 작전의 목적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미국을 되찾는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는 작전명의 사용과 맞물려 31,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동맹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개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택한 것은,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른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 법적 쟁점: 미국 상용 비자 제도의 미로

2.1 공식적인 법 집행 명분: 미허가 취업 및 비자 규정 위반

미 당국이 제시한 체포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연방 이민법 위반이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근로자들이 세 가지 유형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주로 비한국인 근로자), (2)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 (3)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B-1 상용 비자와 같이 취업이 금지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노동 행위에 종사한 경우이다.10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대다수는 세 번째 범주에 속했다. 이들은 ESTA 또는 B-1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미 당국이 ’현지 고용 또는 유급 노동(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으로 간주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자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6

2.2 B-1 비자와 ESTA 규정 심층 분석: ’상용 활동’과 ’노동’의 경계

미국 이민법에서 B-1 비자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ESTA는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들 체류 자격으로 허용되는 상용 활동은 회의 참석, 사업 협의,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가 등으로 명확히 제한된다.40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문자가 미국 내의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주된 고용 관계와 이윤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43

반면, B-1 비자와 ESTA는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현지 고용 활동을 명백히 금지한다.40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핵심은 ’설치’와 ’건설’이라는 활동을 구분하는 법적 ’회색 지대’에 있다.

• 허용되는 ‘설치’ 활동: B-1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 하에 해외에서 구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를 설치, 서비스, 수리하거나 미국 근로자에게 관련 기술을 훈련시키는 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 판매 계약서에 판매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2) 방문자가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3) 미국 내 소득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된다.43

• 금지되는 ‘건설’ 활동: 반면, 관련 규정은 B-1 비자 신분이 “현장 또는 공장 내에서의 건축 또는 건설 작업“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44 유일한 예외는 건설 작업에 종사하는 다른 인력을 ’감독’하거나 ’훈련’하는 경우로, 직접적인 실무(hands-on work)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4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 다수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설치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었으며, ICE는 이들의 활동이 허용된 ’설치’의 범위를 넘어 금지된 ’건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6

2.3 법적 선례와 ‘알려진 관행’

건설 작업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정은 미국 내 노동조합의 법적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85년의 ‘국제 벽돌공 연합 대 미즈(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v. Meese)’ 판결은 B-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미국 내 노동 시장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라고 판결하며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54 이 판결은 허용 가능한 판매 후 서비스와 금지된 건설 작업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 설립과 같은 단기 프로젝트에 전문 기술팀을 투입하기 위해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알려진 관행’ 또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져 왔다.26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당국이 그동안 촉박한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고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증언했다.26 이번 단속은 이러한 오랜 기간의 암묵적 용인 상태를 갑작스럽고 공격적으로 뒤집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법적 복잡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미국 비자 유형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각 비자의 핵심적인 특징과 제약을 요약하여, 왜 해당 근로자들의 활동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사건의 법적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번 단속이 단순히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집행한 것을 넘어,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전까지 용인해왔던 법적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무기화했다는 점이다. 복잡한 기계 ’설치’와 공장의 일부를 ’건설’하는 행위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모호하다.46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현대차/LG와 같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공장을 신속하게 가동시키기 위해 이 규정의 유연한 해석에 의존하는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왔다.26 이번 단속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갑작스럽게 가장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기로 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는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었던(법적으로는 회색 지대에 있던) 오랜 관행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왜 체포되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히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 법이,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었는가?“라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이 법적 딜레마는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역설을 드러낸다.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전문가들이 비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조이다.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 어떤 기업도 생산하지 않는 고도로 특화된 장비를 필요로 한다.16 체포된 한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일반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이 독특한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가들이었다.16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는 이러한 유형의 ’단기 파견 전문 기술 실무’에 적합한 신속하고 유연한 비자 카테고리가 부재하다. B-1 비자의 예외 조항은 너무 협소하고, 장기 취업 비자는 임시 프로젝트 단계에는 너무 느리고 번거롭다. 결국, 법률 체계 자체가 미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전략적 첨단 기술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미국 이민 정책의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을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3. 기업의 당면 과제: 투자, 일정, 그리고 선택의 부재

3.1 미국의 막대한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의 명암

HL-GA 배터리 공장은 43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사업으로,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총 126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다.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받으며 큰 기대를 모았다.3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려는 전략적 목표의 일환이었다.26 이 공장은 완공 시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55

그러나 이번 단속으로 건설 공사가 즉각 중단되면서, 2026년 초로 예정되었던 양산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2 이러한 지연은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전기차 공급망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55

3.2 비자 병목 현상: 구조적 시스템의 실패

관련 기업들은 적시에 적절한 취업 비자를 확보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제한적인 연간 쿼터와 추첨제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한국 국적자의 연간 승인 건수는 수십만 건의 신청 대비 2,000건 내외에 불과했다.36 주재원 비자인 L-1은 발급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36

투자를 위한 E-2 비자조차도 원활한 통로가 되지 못했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2024년 말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이 필수 인력에 대한 E-2 비자 신청을 대거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합법적인 경로마저 막혔다고 주장했다.53 이는 기업들을 더욱 위험한 대안으로 내몰았다.

결국 촉박한 건설 일정과 단기 파견 전문 기술자들을 위한 마땅한 합법적 비자 경로의 부재 속에서,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B-1 비자와 ESTA를 이용해 인력을 순환시키는 ’차선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였다.26 특히 한미 FTA에는 싱가포르나 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과 달리 단기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 조항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26

3.3 기업의 책임 문제: 복잡한 하청 구조

사건 발생 직후, 현대차와 LG는 체포된 근로자 중 자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없거나 극소수라고 신속히 선을 그었다.4 체포된 인원 대다수는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협력업체 및 재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3

그러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원청 대기업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킨 채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35 이는 원청사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사태 이후 현대차는 공급망 전체와 협력업체 네트워크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3 하지만 미 검찰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실제 회사나 계약자가 누구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점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13

이러한 기업 환경의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위선이 드러난다.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IRA와 같은 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신속한 투자를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자 시스템이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관료적 장벽을 세워두고 있다. IRA는 녹색 에너지 투자에 대한 ’골드러시’를 촉발시켰고, 보조금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공장 건설을 요구했다.26 그러나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이러한 전문화된 해외 프로젝트의 유입을 지원하도록 전혀 개편되지 않았다. 이는 예측 가능한 구조적 충돌을 야기했다. 현대차와 LG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빨리 지으라’는 정부의 압박과 ‘필요한 단기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는’ 현실 사이의 모순된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정책적 비일관성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또한, 복잡한 하청 구조는 단순히 물류적인 선택이 아니라, 대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대차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정교한 법무팀을 갖추고 있다. 노동력 공급을 위해 여러 단계의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고용 및 이민법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분산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다.58 현대차가 “우리 직고용 직원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56, 법적으로 자사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발언이다. 그러나 단속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35 더 깊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력의 최종 수혜자인 원청 대기업이 이익은 모두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교체 가능한 하청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단속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책임 절연 전략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정치적 용광로: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노동력의 충돌

4.1 대통령의 상충하는 우선순위: 투자 유치 대 이민 단속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의 핵심적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 아래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두 가지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7 특히 이번 단속은 한미 정상이 만나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발생하여 그 충격이 더욱 컸다.2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역시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단속을 옹호했다.8 그러나 이후에는 “배터리 제조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을 훈련시키기 위해 외국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이들이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16 이러한 사후적인 입장 변화는 행정부 내에서도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단속의 정치적 계산

이번 단속 작전은 ’미국을 되찾는 작전(Operation Take Back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31 이러한 수사(rhetoric)는 이민 문제에 민감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과 맞닿아 있다. 특히 상징성이 큰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61

또한, 지역 정치의 영향도 작전의 기폭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조지아주의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토리 브래넘이 해당 공장의 근로자 신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민 당국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7 이는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지역의 반이민 정서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단속은 단순히 현장의 불법 고용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의지가 경제적, 외교적 고려 사항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투자의 규모나 전략적 중요성과 무관하게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31

이 사건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정치적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 하에서 국내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핵심 동맹국과의 약속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직후에 이러한 상징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모욕적이고 공개적인 단속을 감행한 것은 27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다. 이는 동맹 관계가 철저히 거래적이며,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는 국내 정치 기반의 요구가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와 우의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투자 파트너로 여기던 인식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 내부에 존재하는 깊은 이념적 균열을 드러냈다. 한쪽에는 친기업·친투자 세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반이민·민족주의 세력이 존재한다. 조지아주의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 공장을 주 경제 발전의 엄청난 성과로 내세웠다.3 그러나 지역의 ‘미국 우선주의’ 공화당 후보가 단속의 도화선이 되었고 27,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들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정부가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기업 진영은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일자리와 자본을 원하지만, 민족주의 진영은 그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엘라벨 단속은 민족주의 진영의 법 집행 의지가 친기업 진영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며, 그들이 환영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5. 외교적 파장과 긴장 속의 해결

5.1 균열하는 동맹: 한국 정부의 반응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충격과 함께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14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외교부는 즉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4

외교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4 특히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명하며, 이는 양국 정상 간에 형성된 “신뢰와 협력의 모멘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8

5.2 본국 송환의 길: 협상을 통한 출구

사건 발생 직후,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을 위한 긴박한 외교 협상이 시작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직접 워싱턴 D.C.로 출국하여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16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향후 미국 재입국에 수년간의 제약이 따르는 공식 ‘추방(deportation)’ 절차를 피하고,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이들을 신속히 귀국시키는 것이었다.27

협상은 신속하게 타결되었다. 단속이 있은 지 불과 며칠 후인 9월 7일 일요일, 한국 대통령실은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5

최종 해결책은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파견하여 300여 명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었다.16 이 방안은 양측 모두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미국은 법을 위반한 근로자들을 영토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강경한 법 집행 원칙을 관철했고, 한국은 공식 추방이라는 불명예와 법적 불이익 없이 자국민의 신속한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처럼 ’전세기를 이용한 자발적 출국’이라는 해결책은 미국이 핵심 동맹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지 않으면서도 법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출구 전략이었다. 300명 이상의 동맹국 기술자들을 공식적으로 추방하는 것은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었으며, 이는 투자 동결이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다. 협상된 해결책은 실용적인 타협안이었다. 미국은 법 집행의 힘을 과시했고,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개입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는 공개적인 정치적 과시의 이면에서, 양국 정부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커서 상황이 전면적인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고위급 차원의 대응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략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외교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견 16과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 4은 일반적인 영사 사건 처리 절차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러한 격상된 대응은 한국 정부가 이번 단속을 ’K-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이라는 미래 경제 경쟁력의 핵심 기둥에 대한 상징적 공격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 인력의 구금은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위급의 강력한 외교적 개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6. 전략적 분석 및 향후 권고 사항

6.1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냉각 효과

이번 단속은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 사이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36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력 운용 전략과 위험 노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70

파장은 한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 기업들의 미국 내 제조 공장 역시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70 이 사건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정치 및 법률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며, 이민 단속이 예고 없이 주요 사업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크게 높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수 있다.9

6.2 미래 리스크 완화: 기업을 위한 준법 경영 프레임워크

• 권고 1: ’알려진 관행’의 즉각적 중단. 기업들은 실무 노동이나 건설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B-1/ESTA 비자를 활용하는 시스템적인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암묵적 용인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 권고 2: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비자 계획. L-1, E-2, H-1B 등 적법한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훨씬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 시작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장 단속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적다.

• 권고 3: 협력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현대차, LG와 같은 원청 투자사는 전체 협력업체망에 대해 엄격하고 의무적인 이민법 준수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계약서에 이민법 위반 시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비자 상태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는 이제 평판 및 운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6.3 정책 개혁을 위한 제언: 비자 격차 해소

• 권고 1: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양자 간 해결책 모색. 한미 양국 정부는 캐나다(TN 비자)나 호주(E-3 비자)의 사례와 같이, 전략 산업 분야의 장비 설치 및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의 임시 입국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또는 기존 FTA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26

• 권고 2: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의 조화. 미국 행정부는 핵심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와 이민 단속 우선순위를 조화시키는 명확하고 공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외 전문 인력을 합법적인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의 장기적인 결과는 ’미국 우선주의’의 본래 의도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안적인 투자처를 찾도록 부추길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리스크와 보상을 계산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엘라벨 단속은 미국 투자의 정치적, 운영적 리스크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31 기업들이 핵심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기 위해 자사의 전문가들을 안정적으로 파견할 수 없다면, 그들은 법률 및 이민 프레임워크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예: 캐나다, 멕시코)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바로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장들을 다른 나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위기는 21세기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현실과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는 미국의 낡은 취업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의 미국 비자 시스템은 신속하고 단기적인 글로벌 전문팀의 파견을 필요로 하는 현대적 외국인 직접투자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엘라벨 단속은 이러한 구조적 실패를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개혁의 강력한 동력을 창출했다. 이 위기는 워싱턴과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이 전략적 투자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자 프레임워크 없이는 이러한 사건이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전략적 목표를 훼손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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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日언론, 美 ’공장 단속,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한미 경제협력 기운에 찬물”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31213